닷 컴 업계, G8 `구원' 기대

인터넷 업계는 1일부터 3일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8개국(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회의에서 웹 산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이버 범죄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 건의 엄청난 인터넷 범죄로 세계 웹 산업이 큰 혼란을 겪은데 이어 열린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중 하나가 사이버 범죄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해커들은 메일 폭탄을 이용, 주요 웹사이트를 일시 정지시켰으며 최근에는 ` 러브 '' 바이러스로 최대 100억달러의 손실이 야기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추정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인터넷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며 인터넷 산업에서는 카드 사기,신용 사기, 돈 세탁, 아동 포르노, 사이버 스토킹, 저작권 침해, 사이버 테러 등이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행위를 추적하는 스코틀랜드 기업, 뷰캐넌 인터내셔널의 운영이사인 콜린 로즈는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무도 모르며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가간 법률이 다르고 국제적 협력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다 기술마저도 부족해 사이버 범죄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조사요원들은먼지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파리 회의에서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 특정한 결정을 내리거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얻은 결론을 오는 7월 오키나와(충승)에서 열릴 예정인 G8 정상회의에 넘겨 그때 한번 더 토의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리회의는 사이버 범죄의 개념을 설정하고 모든 당사자간의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사이버 범죄 조약 초안에 대해 G8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쏟고 있다.

유럽회의가 작성한 사이버 범죄조약 초안은 컴퓨터에 허가없이 접근하기 위한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웹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를 내려받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사이버 범죄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몇몇 소국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이 부문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곳은 태평양 도서국가인 니우에로, 이 나라는 미국의 주요 전화 포르노 사기단과 연결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마치 몇 몇 국가가 세금 도피처가 된 것처럼 인터넷으로어떤 짓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인터넷 천국이 등장할 위험성이 현실적으로제기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회의에서 각 국가들과 업체들이 e-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