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전반적인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는데 대해서는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시점에서 당장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의 부실인식(확인)은 사실상 모두 끝난 상태이며 다음달까지 잠재부실까지 모두 노출시켜 필요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4% 소유한도를 두고 있는 은행 소유구조의 변경은 언젠가 검토해야 할사항이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금보험료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비용은 적절히 평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입을 확충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액을 줄이는데도 기여한다"면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를 도입할 경우 아무리 차등요율을 비밀로 해도 지켜지지 않는 만큼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 조기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64조원으로 금융구조개혁을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정부의 기본 자세이며 책무"라면서 "당장 국회동의를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으면 자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곳이 많아 자구노력이나동종업체간의 합병 등을 통한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6월까지 필요한 공적자금 10조원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 예금공사 자산의 유동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필요액을 위해서는 예금공사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미 끝냈다"고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금융기관의 부실 인식(파악)은 사실상 모두 끝난 상태"라면서 " 은행 등의 경우 작년말 새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부실을 처리한데이어 시장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6월까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실까지 모두 노출시킨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은행소유구조와 관련 "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일정지분이 5%이상이면신고토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이면 승인토록 하면서 산업자본의 경영권 지배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소유구조문제를 지주회사 문제와 더불어 검토하겠으나 일률적으로소유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