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구조개편 4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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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을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차액만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이차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들어가는 국민 부담을 이 정도 선에서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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