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해소 위한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정부는 총 9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지하철 부채경감을 위해 완공단계인 건대입구-온수간 지하철 서울 7호선을 오는 7월까지 개통시키는 대신 건설초기 단계인 부산 3호선은 공기를 5년 연장키로 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공중인 노선은 상반기중, 미착공 노선은 하반기중에 건설계획을 재조정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기준 개선안을 내달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역촌-신내간 서울 지하철 6호선 31㎞는 11월까지, 부산 2호선은 2001년 아시안 게임전에 각각 개통토록 하되 대구 2호선과 대전.광주 1호선은공기를 3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건설부문과 운영부문 회계를 분리하고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위탁 확대, 운영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적자 해소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3-4년간 대구 3천786억원, 인천 2천465억원, 광주 419억원, 대전 297억원 등 4개 도시에 총 6천965억원의 부채원금 상환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 원리금 상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착공 노선의 경우 투자비가 적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량전철로 다양한 노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경량전철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 지하철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 경량전철 건설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부채가 총 9조1천968억원에 달하고 있고 운영적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서울의 경우 도시 총부채중 지하철 부채가 85.1%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99년말 현재 각 도시별 지하철 부채가 서울 5조1천729억원, 부산2조2천891억원, 대구 8천588억원, 인천 6천439억원, 광주 1천380억원, 대전 941억원등인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