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 대수술] 상. 재동걸린 무분별 재건축

서울시가 지난 7일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함으로써 단독주택.연립.저층아파트의 고층.고밀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이뤄져온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방향 아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재건축 까다로워 진다〓조례안은 일정요건 이상의 재건축 대상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을 통합한 도시계획 기법. 또 변두리의 고밀 재건축 우려지역은 구청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에 따라 1종(1백50%)과 2종(2백%)로 나눠 지정된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지구(1만 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강남구가 이미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조만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뀐다.

개포지구가 5층 이하의 저밀 아파트 단지를 1만가구 이상 대규모로 재건축하는 만큼 조례 취지대로라면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이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공업체의 계획(2백90% 이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례안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백50%이하)으로 지정토록 해 일조권.사생활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도 사실상 규제된다.

또 도곡동.목동.신대방동 등 4대문 밖 일반상업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수단으로 활용돼온 주상복합건물 신축도 앞으로는 옥석이 가려진다.

주(住)와 상(商)의 용도별 건출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다르게 반영하는 '용도용적제' 를 새로 도입한 것.

일례로 아파트를 90% 짓고 상업용도 시설을 10% 지을 경우 종전에는 용적률이 1천%까지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백50%(상업용도 90%면 7백50%까지)만 허용된다.

청량리.영등포.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 터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용적율도 4백%이하에서 2백50%이하로 까다로워졌다.

이밖에 용적률이 7백%까지 주어졌던 준주거지역도 4백%이하로 줄여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변영진(邊榮進)도시계획국장은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법체계상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 문제점 없나〓시에 따르면 1989년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재건축은 외환위기 여파로 한때 주춤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올 1분기에만 38곳(6천1백15가구)이 새로 승인됐다.

따라서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마구잡이 재건축을 막으려면 보와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표를 얻기위해 주민들의 민원에 원칙없이 흔들리기 쉬운 구청장에게 재건축 입안권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이 주어진 점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3백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 계획입안은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이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 고 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세용(金世鏞)정책위원은 "과밀 재건축에 따른 도로.학교.녹지.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해야 과도한 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일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7월 조례 공포전에 재건축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혼란을 막기위해 조례적용 대상에 대한 경과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