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다] 1.올 거시경제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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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설정한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대를 웃돌아 7%대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61.0%에 달했다.

성장률을 이렇게 높게 전망하다 보니 물가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49.2%)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3.0% 이내)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흑자 규모에 대해서도 절반의 응답자(50.8%)가 정부 목표치(1백20억달러) 아래인 1백억달러 미만으로 전망했다. 원화 환율은 지금(달러당 1천1백10원대)보다 더 떨어져 연말에는 1천50~1천1백원에 달할 것이란 응답(38.8%)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인플레에 대비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선 조심스런 반응이 주류였다.

응답자의 54.2%가 '아직은 물가불안이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일단 물가추이를 예의주시한 후 불안조짐이 나타날 때 올려도 된다' 고 답했다. 금융불안, 여전한 실업문제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33.1%)도 적지 않았다. 다만 장기 실세금리와 환율이 가급적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돈이 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면서도 "정부가 장기금리를 10% 이내로 무리해서 낮추려 하는 바람에 자금이 자꾸 단기 금융상품쪽으로만 몰리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의 단기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해서는 시장의 왜곡만 초래할 뿐"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에 대해선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정부 목표 정도면 된다는 응답 52.5%)를 내렸지만 '긴축을 더 강화해야 한다' (38.1%)는 주문도 만만치 않았다.

김준경(金俊經) KDI 연구위원은 "현재 내수.설비투자 등 민간쪽 수요가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먼저 정부가 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