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도상 연습으로 다 잘돼”… 반대 측 “엉터리 검증”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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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국방부에서 있었던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비공개 설명회. 이 자리에선 ‘307 군 개혁’도 설명됐다. 예비역 장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상부구조 개혁이 전시의 의사결정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용인 3군 육군대화력전본부에서 검증 시연을 했으나 ‘의미 없는 검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기천·정래혁 장군, 김관진 장관, 이종구 성우회장 등. [중앙포토]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 체육관.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대장), 정경조 3군 부사령관(중장)을 비롯한 육군 장성, 김장수(한나라당)·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장교들로 붐볐다. 한쪽은 화상·통신 장비, 컴퓨터로 복잡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훈련 상황을 알리는 큰 화상 모니터와 작은 모니터가 있었다. 각 부대에 있는 육군 군단 사령관들도 화상 속에서 도열했다.

‘307 군 구조 개혁’ 을지훈련서 따져 본다더니

이 자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UFG훈련을 활용, ‘307 군 개혁의 상부구조 개편안’을 검증하는 현장이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합참의장→각군 작전사령부’로 돼 있는 2단계 전시 상부 지휘 구조를 ‘합참의장→합참 1차장(작전담당)→각군 총장→각군 작전사령부’ 4단계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에 있은 3일간의 태극훈련에서 이를 적용해 봤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태극훈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판 측에선 ‘문제를 숨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의 핵심은 전시작전권이 전환된 뒤 전면전을 상정해 ▶전시 지휘 구조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가 ▶육군 참모총장이 군정·군령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육군 총장이 용인-계룡대를 오가면서 지휘할 수 있는가 등 3개였다. 모두 국방부와 비판적 예비역 장성들이 정면 충돌하는 문제들이다. 그런 격돌을 김장수 의원이 ‘검증을 통해 알아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

육군 “사단·대대급까지는 문제없다”
국방부는 사전 준비를 했다.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 아래 1ㆍ2차장 두 명을 두는 체제를 만들었다. 현재는 1명만 있다. 1차장은 작전, 2차장은 군수 지원 담당이다. 1차장 역할을 3군 부사령관이 맡았다. 김요한 현 육군 참모차장(중장)은 계룡대에서 전쟁 지원 업무를 하는 2차장 역할을 했다. 그리고 총장도 계룡대 본부에서 용인으로 왔다. 향후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가 용인에 들어서기 때문에 작전을 맡을 총장이 정위치한 것이다.

먼저 육군은 브리핑을 했다. ‘16일 시작된 UFG훈련에서 상황을 설정했고 대항군을 만들어 지휘 구조에 응용했다. 결과가 좋다’는 취지였다. 김장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지도를 화상에 올려보라고 했다. 특정지역의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딘지 알겠다”고 한 뒤 “상황도 만들고 대항군도 만들어 잘했다니 좋다. 지금 새로 상황 만들어서 잘할 수 있나” 라고 즉석 제안했다.
육군 측이 답했다.

“잘할 수 있다. 사단-대대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는 C4I(지휘통신체계) 문제로 예산을 투자한 뒤 해야 한다.”

별도의 현장 시연은 없었다. 이 문답을 끝으로 검증은 종료됐다. 브리핑 시작 한 시간 정도 뒤였다. 당초 ‘국회 검증단’은 용인 일정을 마친 뒤 오후에 계룡대로 가서 육군 작전 지원본부와 해군을 검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룡대 지역의 구름이 짙어 이동용 헬기가 뜰 수 없어 일정은 취소됐다. 의원들은 버스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그만두고 나머지는 자료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16일부터 UFG를 활용한 ‘상부구조 검증’을 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훈련 첫날인 16일 오전, 한미연합사는 훈련에 참가한 한ㆍ미 연합군에 ‘북한군 이동 상황이 이상하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했다. 곧 전쟁 임박 단계로 상황이 조정됐다. 연합사의 이런 시나리오를 지켜보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는 메시지 연습과 도상 훈련으로 지휘 구조 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이 ‘현장 검증’에 참관한 국방부 당국자는 “16일부터의 평가 과정은 다 잘됐다. 따라서 도상 메시지 연습 아닌 실전 연습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도 검증 자체가 무리한 요구였으며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종합해 평가 내부 보고서 만들고 다음 주 초 국방위원회 의원에게 개별 설명을 한 뒤 26일엔 비공개 국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검증은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더 이상의 검증은 없으며 국회에 개편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1차 검증인 태극훈련도 엉터리”
그러나 ‘307 개혁 반대 측’의 의견은 ‘다 잘됐다’는 국방부 측과 아주 다르다. “이런 검증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용인 현장에 있던 육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상부 지휘 구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더라”는 평가를 내렸다. 장호근 예비역 공군 소장도 “이번 검증은 육군 총장이 3군 사령부로 직접 가서 지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했다. 김혁수 전 해군 제독은 ‘해군 현역들의 의견’이라며 “상부구조 검증을 하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만들어 한국군 단독으로 해야 하는데 UFG훈련은 한미연합사 주관으로 한국군 지휘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이 훈련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또 “ 태극 연습 가운데 해군 총장은 하루를 아덴만 작전서 귀국하는 청해부대 환영식에 갔다왔고 또 계룡대 본부와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를 KTX로 타고 가며 지휘하기도 했다”며 “다 엉터리”라고 했다.

실제로도 해ㆍ공군은 검증이 안 된다. 공군은 전시에 미 7공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한국군이 지휘할 여지가 없어 사실상 검증 대상이 아니다. 공군의 경우 전시에 알래스카, 오키나와, 한·미 공군, 7함대 함재기를 다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군도 전시에 동원되는 미 해군력이 요코스카 7함대의 항공모함 전력, 하와이 증원군 등으로 한국 해군력을 압도한다. 그럼에도 해군의 작전사령부는 부산에 있고 본부는 계룡대에 있어 이게 문제될지를 검증하려 했지만 외부에 시연되지 못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도 지난해 UFG 훈련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