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흘 남았다. 서울시 유권자 838만7278명이 선택을 하는 날이다. 표면적으론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와 시기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넓게 보면 복지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의 방향타가 바뀔 수 있는 투표인 것이다. 선거일인 24일이 다가오면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나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도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21일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직과 투표 결과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당의 반대가 생각보다 거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핵심 측근은 “주말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시장직을) 거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고심하는 이유는 투표율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를 넘겨야 유효하다. 서울 투표권자의 33.3%는 279만5760명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8만6127표를 얻었다. 투표함을 열기 위해선 여기에 70만9633표가 더 붙어야 한다. 평일 치러지는 주민투표로선 쉽지 않은 수치다. 시장직을 건다면 투표율을 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이번 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불참 운동을 하고 있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오 시장의 패배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대척점에 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 정신에 합당한 주민투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반대운동”이라고 말했다.
그가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과 달리 곽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문제가 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곽 교육감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청이 e-메일을 보낼 때 곽 교육감이 관여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e-메일 발송을 주도한 교육청 간부 1명은 고발하고, 교육청이 투표일에 교장 워크숍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신 서울시 교육청 공보관은 “주의나 경고도 없이 바로 고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기업 등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의 임직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원보 기자
◆서울시 선관위=중앙선관위의 하급기관이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중앙선관위가 아닌 서울시 선관위가 관장한다. 위원은 정당 등이 추천한 8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