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서울>

중앙일보

입력

<서울>

1.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 간선제 옹호 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리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선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공원용지 용도변경 청탁 비리 혐의
-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 98.11.2 청구사건 7차공판 증인 권영수, 유승범이 돈 준 사실 증언
- 98.12.29. 특가법상 뇌물죄,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청구
- 99.9.6 동서울 상고 재단이사 윤석주, 돈 준 사실 증언
- 2회 연기신청, 99.9.27 이후 재판 미진행

▶ 소명 : 동서울상고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내 지역구가 아니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된 적 없다. 재판의 지연은 검사가 나오지 않아서이고 검찰은 3차례의 재판에 한번도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2. 김태우(자민련, 서울 강남 을)
자민련 제1정책연구실장, 자민련 강남을 지구당위원장

▶ 선거법 위반
- 15대 총선시 강남을 지구당 동책등에게 14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1996년 10월 불구속기소, 1심에서 9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

▶ 소명 : 당시 사무국장 장모씨가 각 동협의회장들에게 10-20만원씩 140만원을 나누어 준 것을 유권자매수로 조사하였음. 통상 선거가 되면 지구당 당직자들이기도 한 협의회장들이 많은 돈을 받아 쓰는 것이 상례이나 돈이 부족하여 사람동원을 위한 연락비 보존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었음.

3. 노승우 (자민련, 서울 동대문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 95년 국감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98.3∼10 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
- 99.5.17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특가법상 뇌물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귀국 후 재판부에서 출국금지조치하고 강제구인조치를 한 상태

▶ 소명 : 사건 수사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충태에게 가혹행위(2주진단)
를 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임. 수행비서가 받은 돈은 500만원이었고 단순한 정치적 후원금이었음.

4.박성범 (한나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 95.5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동 건은 1997년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서 검찰조사결과는 본인이 국회의원(96. 4 당선)
으로 당선되기 1년 전에 정치에 처음 입문하여 서울 중구지구당 조직책을 맡을 때 중앙당 재정위원인 한보측이 지구당 개편대회 경비로 공식지원한 정치자금으로서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한 것임

5. 백남치 (자민련, 서울 노원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청탁 뇌물 1억2000만원 수수 혐의
- 96.9 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아건설 조원규 부사장으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97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 대검중수부에서 출두 요구했으나 거부, 98년 3월 체포영장 발부했으나 연행에 실패.
- 98.9.18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냄. 국회에서 체포동의서를 처리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됨.
- 재판불출석으로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에서 99년 6월 4일 구인장 발부했으나 국회 회기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함(재판부 "기소된지 반년이 되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 한번 못보니 사법제도의 가치마저 의문시 된다"며 불만 토로)
.
- 99년 1월 29일 첫 공판 이후 4차례 불출석, 1회 연기신청
- 99년 7월 30일 기소후 공판 첫 출석
- 7,000만원 받은 사실은 인정.

▶ 소명 : 99.7.30 첫출석하여 검찰신문에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7000만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개인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

6. 손세일 (민주당, 서울 은평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7. 이길범 (자민련, 서울 용산 을- 공천반대자)

▶ 사기미수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소명 : 동자동 시유지위 지상건물 15평을 1억원에 매입하고 용산구청에 취득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하였음.

8. 이종찬 (민주당, 서울 종로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국민회의 부총재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9. 정대철 (민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 경성비리
- 98. 9. 3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
,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 98. 9. 9. 구속적부심신청서에서 "1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나머지 3000만원은 청탁명목이 아니라 대통령 경선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
- 98. 11. 12 보석으로 석방, 재판 2회 불출석하여 99. 9. 21 구인장 발부됨

▶ 소명 : 경성의 이재학(600430-*******)
과 동명이인이자 후원회원인 보원의 이재학(490904-*******)
등 3인으로부터 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으로 받았음. 또한 정대철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관계증인들이 공판장에서 증언한 바 있음.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재학을 1년여동안 239회나 불러내어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하여 계류중임

10. 정병원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 을)
한국생활문화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
▶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3000만원을 공천헌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6년 1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97년 5월 7일 2심에서 벌금 3백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

11. 조중형(자민련, 서울 송파 을)

▶ 전 한국자원재생공사장, 자민련 제3사무부총장, 자민련 송파을 지구당위원장 병무비리
- 98년 7월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원영수 준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200만원, 항소하여 2심계류중.
▶ 소명 : 원영수 준위가 강압수사로 허위진술하고 있으며 2심에서 무죄될 것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