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험적 대중국 통항 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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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門과 馬祖, 澎湖 등 3개 지역에 한해
- 대중국 관계개선을 위한 유화 제스처

3월 21일 대만 입법원은 중국과 인접한 金門과 馬祖, 澎湖 등 세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국과 시험적으로 통항을 허용하는 「섬 개발 건설 조례(離島開發建設條例)」를 전격 통과시킴으로서 대중국 유화정책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의 총통 당선직후 국민당이 참패한 상태에서 양안 교류 확대를 위해 시험적으로 취해진 이번 通航 허용정책은 최근 천 총통 당선이후 급격히 냉각된 양안간 긴장 완화와 관계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섬 지역을 지점으로 한 通航 조치와 관련해 현재 대만과 홍콩이 취하고 있는 모델을 기본 바탕으로 삼기로 하고 그 동안 운행되지 않았던 국적 선박(國輪)의 운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교통부 우롱꾸이(吳榮貴)　航政司長은 대만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국간의 通航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입국통관 처리 문제라고 지적하고 양안이 대만의 섬 지역을 지점으로 하여 3通을 하려면 현행 외국 항운 센터(境外航運中心) 및　제3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양안의 관련 항운 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통부가　먼저 항운법 조항을 수정, 金門, 馬祖, 澎湖 세 지역을 항운법 해당 범위에서 제외시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롱꾸이(吳榮貴) 航政司長 은 이어 이들 섬 지역이 앞으로 홍콩과 오끼나와(琉球)의 기능적 역할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부가 현재 국적 선박(國輪)을 대중국 통항 허용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해협 항운　협회는 과거 일찍이 중국 측의 해협 항운 교류 협회와 대만 국적의 선박을 양안　항운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 의제가 만일 중국 측 대륙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양안은 앞으로 대만과 홍콩이 취하고 있는 모델을 기본 골조로 하여 상호간의 국가 주권 인정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만과 홍콩간에 취하고 있는 모델은 상호간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국제 관례상 항구에 입항한 뒤에서야 상대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교통부는 아울러 앞으로 만일 이번의 제한적　通航 조치가 원만히 실행된다면 홍콩과 마카오를 대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양안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입법원이 3.21일 통과시킨 「섬 개발 건설 조례」에서 이 지역 주민의 영업세 및 관세를 면세키로 확정한 것에 대해 財政部賦稅署는 ‘현지　판매와 현지 소비’의 조건을 달아 이를 어길 경우 영업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달았음에 불구하고 재정부의 한 관원은 앞으로 이들 섬 지역이 고가 제품의 면세 지역으로 전락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관세가 면제되는 제품은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항목을 위주로 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만의 항공업체들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3通 교류에 대비하여 상반기에 중국에 지사 설치를 마칠 예정으로 있는 등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만은 지금까지 승객과 화물의 본토 직접수송을 금지해왔으며 원칙적으로 홍콩 등 제3의 장소를 경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만 어선들이 승객과 물건을 싣고 본토로 직접 이동했으며 중국과 대만 모두 이를 묵인해왔다. 또 중국 선박들은 대부분 군인 및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진먼 등 3개 섬에 중국 본토의 신선한 식품과 생필품을 가져다 파는 등 사실상 무역행위를 해왔다. 지금 당장 중국본토와 대만간의 포괄적인 직접수송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3개 섬과의 시험적인 통항 허용정책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앞으로 대만 전체와 중국 본토간의 전면적인 3통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의 반응>

중국 외교부 쑨위시(孫玉璽) 대변인은　金門, 馬祖, 彭湖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양안 3통 방안에 대해 중국은「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聽其言, 觀其行」고 간단하게 논평하고 대만의 새 지도자가 양안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중국 外貿經部의 왕후이(王暉) 대만, 홍콩, 마카오 司長은 대만의 섬 지역을 지점으로 하는 3통 방안을 자세히 평가한 뒤에 그 실현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공상시보, 연합보, 중국시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