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제공해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복지서비스를 시스템화하는 2010년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래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소득·재산정보 등을 통합 관리(27개 기관 218종)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충분히 이행하지는 못했다.

　수요자 중심체계는 밀착형 1 대 1 관리를 통해 복지수급자의 편의성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脫)복지·탈수급을 통해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선진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 전에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각종 급여가 수급자를 중심으로 모아지지 않아 중복 수급 혹은 누락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시스템 구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급대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었다. 사실 수급대상자는 성·연령뿐 아니라 건강상태·근로능력·근로의욕 등에서 매우 다양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서비스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개별 수급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능력을 가진 복지행정 담당자가 확보돼야 가능하다. 그동안 복지담당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나마 상당수 일반 행정인력이 이를 담당했다.

　정부는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을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고,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 배정해 선발하고, 3340명은 신규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합 7000명의 전문인력 모두를 새롭게 충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해서 선진 복지전달체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능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좋은 시스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요자 입장에서의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달조직이 갖추어져야 참으로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진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