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한선' 합의 안되면…

왼쪽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리처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상한선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P]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높지만 미국 디폴트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들로부터 "디폴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디폴트로 인한 파장은 전문가들조차 쉽게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 중단=일단 8월 2일까지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군인과 퇴직자 실업자 등은 급여나 수당 등을 못받게 된다. 연방정부는 지출액의 60%만 세수로 감당하고 나머지 40%는 빌려서 충당을 하고 있다. 따라서 디폴트로 인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 지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국채상환인 만큼 군인 퇴직자 실업자 등에 지급하는 급여나 연금 수당 지급 등은 자동 중지된다.

국채 금리 상승.달러 가치 하락=디폴트 상황이 오면 국채금리도 오르게 된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와 연동된 신용카드 학자금 모기지 등 각종 이자율도 오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경기 회복에도 큰 변수가 된다.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임으로써 주가폭락과 함께 미국 경제가 더블딥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디폴트 사태는 투자위축 고용부진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게 된다.

특히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번 낮아진 신용등급은 이른 시간내 회복되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은 자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재정 및 무역적자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다.

달러 가치 하락도 불가피하다. 심지어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금리 상승 및 달러 가치 하락은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 결국 미국 경제는 이자율 상승 및 달러가치 하락→인플레 유발→이자율 추가 상승 및 달러가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영향=디폴트 사태로 인한 파장은 미국 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던지게 된다. 당장 신흥국 주식시장 붕괴와 금값 급등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경제 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크다. 래리 서머스 전 국가경제위원장이 "미국의 국가 부도는 2008년 금융시장의 붕괴를 사소한 일로 여기게 할 만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엄청난 연쇄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석좌교수는 "미국이 디폴트 상황을 맞으면 최악의 경우 장기간 경제 침체는 물론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파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다만 디폴트 상황이 닥친 후라도 정치권이 빨리 합의해 수습한다면 파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