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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추진에 두쪽 난 과천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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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유길용 기자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의회 3층 회의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과천시민 50여 명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10여 명이 갑자기 들어와 몸싸움을 시작하자 기자회견은 10분 만에 중단됐다.

인구 7만2000여 명의 과천시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지난 5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과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27만4000여㎡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했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과천시·LH는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포함한 135만3000㎡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5년까지 96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찬성파 “반대 시의원 주민소환”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지난해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성공한 여 시장 소환운동까지 일어났다.

과천지역 재건축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보금자리반대과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류재명 위원장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원도시 과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 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천 주공 1∼12단지 중에서 1, 2, 6, 7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땅주인 600여 명은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며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을 반대하는 시의원을 선정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비대위가 환경 파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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