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2013년 사실상 폐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고교선택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한 이 제도가 곽노현 교육감의 제동으로 시행 3년 만에 과거 배정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학교 배정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를 8일 열고 고교선택제 수정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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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육청이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 대부분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된다. 현재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서울시 전체 고교 중 두 곳을 선택하게 한 뒤 전체 정원의 20%를 추첨으로 정하고,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 중 두 곳을 선택해 근거리 기준으로 정원 40%를 정한 뒤 3단계에서 나머지를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개편안들은 선택 단계를 축소하거나 선택을 통한 배정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1안은 1단계에서 중부학군(종로구·중구·용산구, 정원 60% 배정)과 강남학군(강남·서초, 정원 20% 배정) 고교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학군엔 100% 근거리 배정한다. 2안은 1단계에서 중부학군(정원 60~70% 배정)에만 선지원 기회를 주고 2단계에서 나머지 학군에서 근거리 배정한다. 1, 2안은 과거 배정방식과 유사하다. 3안은 현재 고교선택제처럼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고교 중 두 곳을 선택하도록 하되 배정 정원을 20%에서 3~5%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과거 배정방식이 도입되면 학교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10월까지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최종안을 정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고교선택제=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로 인해 학교 간 격차가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