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부실 우려높다

지방자지단체들이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들은 감리업체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다.

7일 민노총 건설연맹 전북조합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28곳에 대해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인 결과 10억원 미만짜리 20곳은 감리자가 없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동교 하부도로 공사장은 근로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나 보호시설없이 높이 5m의 난간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덕진구 덕진동 백제로 경기장 앞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망가진 맨홀을 설치했다가 감시원들의 지적을 받고 교체했다.

모두 감리자가 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감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부분책임 감리만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서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는 예산절감 등을 내세워 아예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감리업체를 대신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현장 출입마저 제한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자부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공사장 출입을 자제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방문을 할 경우엔 일지와 사유서 등을 써야 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 한 공무원은 "사무실서 인.허가 업무만을 처리하기도 벅찬 데다 10여개 공사 현장을 맡고 있어 현장 감리는 수박 겉핥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S종합감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도 대부분 건성으로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며 "관급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사도 감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쳐야 한다" 고 밝혔다.

전주 =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