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논란 과열 … 국회 논의 서둘러야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과열돼 도(度)를 넘고 있다. 최근 주요 일간지에 해군과 공군 전직 참모총장들과 주요 단체들 명의로 군 상부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광고가 잇따라 실리고 있다. 광고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방안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국방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통합군에 반대한다는 요지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렇게까지 논란이 과열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국방개혁 방안의 세부 내용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보기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 사안을 두고 예비역 군인 일부가 여론몰이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촉발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국방개혁은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추진된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에 넘겨준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우리 군의 무력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청와대가 구성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개혁방안을 추천했고 국방부가 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1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성안(成案)된 것이다.

　물론 지난 3월 국방부 개혁안이 처음 소개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로 해·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이에 가담했고, 군 지휘구조 개편 방향에 비판이 집중됐다. 이들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그런 끝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갈등은 오히려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제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군 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 개혁안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역 군인들도 감정적으로 비쳐지는 행동을 자제하고 차분히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