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업권 획득 '아직은 문턱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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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일반기업이 무역업권을 신청하면 그 권한을 자동 취득할 수 있는 무역업권 신고제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6년 5개 경제특구내 기업에 대해 무역업권 신고제를 실시한 이래 98년말이후부터는 국가중점기업, 대중형 공업기업에 대해 무역업권을 확대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두차례에 걸쳐 국유, 집체소유제 과학연구소, 하이테크기업 등에 대해 무역업권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외경무부 관계자들은 동 조치시행이 벌써부터 대외수출을 촉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무역업권 확대 추세에도 불구, 사영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99년초 정부의 사영기업 무역업권 개방이래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전국의 450여개 사영기업이 무역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중국 대외수출의 개미군단인 상하이, 광둥 등지 사영기업들의 경우 동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은 여전히 극소수이며 대다수 기업은 전문 무역업체를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역업권 취득으로 자기 브랜드 수출 판로가 열린 성공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광둥성 佛山星星냉동설비공사의 경우 RMB 1.4억의 자산을 보유한 사영기업으로 무역업권 취득전에는 모두 전문 무역업체를 경유, 높은 수수료와 정보의 폐쇄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졌으나 무역업권 취득후에는 제품의 단가도 낮아지고 동시에 직접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어 대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년동안 星星의 자영수출액은 300만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中路, 復星 등 상하이 최초의 무역업권 취득 5개 사영기업도 99년 자영수출총액이 2000만달러에 이르러 전년보다 2배이상 증가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사영기업중에서도 몇안되는 대형기업으로 대다수 기업들은 국제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으나 무역업권 취득 자격조건이 까다로와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등록자본과 순자산액이 모두 RMB 850만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RMB 5000만이상(기계전자의 경우 3000만이상), 연간 수출상품 생산액이 100만달러(기계전자 50만달러이상)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전에 전문 무역업체를 통해 대리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실적을 집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때문에 광둥성의 경우 15만여개의 사영기업중 무역업권을 취득한 기업은 40여개에 불과하다.(참고로 현재 중국내 사영기업은 100여만개에 이르며 이중 상당부분은 수출입을 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96년 5개 특구내에서 기업의 무역업권 신고제를 시행하여 기업의 소유형태에 제한없이 등록자본이 RMB 20만을 초과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영기업의 대외무역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킨 바 있다. 그러나 특구이외의 기업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다.

물론 외경무부 관계자들은　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일반기업이 아닌 연구소에 대해서도 무역업권을 개방하는 시점에서 사영기업에 대한 자격조건 또한 머지않아 크게 완화 내지는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영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높은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심사 비준 또한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다(지방정부 비준권 없음) 기업이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번거롭고 소요시간이 장기간 걸려 모처럼 만에 얻은 수출기회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급변하고 있는 대외여건 인식은커녕 과거 계획경제체제대비 호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호도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해 復星實業有限公司는 99년 2월에 무역업권 정식비준서를 얻었으나 5월에야 관련수속을 마쳐 당사 제품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요컨대 사영기업은 이미 중국정부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활력있는 경제주체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성장점이 된 상태이다. 이들 기업의 발전은 투자, 소비가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높아져 가고 있는 대외무역 의존도와 함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지금 중국은 높아지고 있는 사영기업들의 목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가 이들 기업을 위한 '정책마련, 실무 간소화 등의 조치'라는 과제에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상보, 인민일보, 관영 신화통신)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