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벤처·중소기업 사전규제 대폭 완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벤처.중소.여성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고 사후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벤처.중소기업, 여성기업이 독창성,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대폭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모은 돈을 비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주식회사 또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현행 상법 및세법 체계가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상법.세법 체계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벤처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인들의 기부문화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현행 외환거래법이 벤처기업의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식의 무액면 발행 등 주식발행 체계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