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음반협회-MP3닷컴 맞고소 법정싸움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한 인터넷 음악으로 정착된 MP3를 둘러싸고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상품화하고 있는 MP3 업체와 기존 음반업계가 고소와 맞고소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MP3 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MP3닷컴(http://MP3.com)''은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와 힐러리 로센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음반협회측이 지난달 MP3닷컴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음악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월가의 금융투자가 및 경제분석가들에게 비방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로센 회장은 그러나 음반협회의 소송은 "개인이 MP3를 사용할 권리를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MP3닷컴측이 ''빔-잇''(Beam-it)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통해 사용권을 갖고있지 않은 음악으로 영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MP3닷컴측의 소송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빔-잇 서비스는 지난 달부터 시작된 것으로 CD음반을 매입한 고객이 이를 MP3 파일로 만들어 MP3닷컴의 컴퓨터에 보관해놓고 언제든지 들을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MP3닷컴이 빔-잇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다른 MP3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다 음반협회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적으로 음반협회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한 상태에 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CD음반을 매입한 고객은 저작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를 MP3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빔-잇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파일을 전송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권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4만여장의 CD 음반을 미리 MP3 파일로 만들어 보관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