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핵심이 바로 열악한 재정 구조다.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 전입금)이 형편없이 적다 보니 등록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학 재정의 특성이다. 어제 공개된 153개 사학의 지난해 수익 재산 결산 자료만 봐도 이런 한심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학법인들은 수익용 재산 수익금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 사립대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학법인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20여 개 법인은 대학에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대학일수록 운영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대에 이를 정도로 ‘등록금 의존증’이 심한 것은 당연하다.
사립대의 40% 정도가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게 대학 현실이다. 지금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원을 못 채울 경우 교육 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학생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로 투자가 위축돼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져 경영 한계에 봉착한 ‘부실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법인과 대학이 먼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에 집중돼 있는 법인 재산부터 돈 벌 수 있는 재산으로 다변화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사학법인이 땅투기나 한다는 의혹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기부금을 늘리고 대학의 연구 결과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과 대학기업 운영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나눠 주기식 지원은 부실 대학만 연명시킬 뿐이다. 지난해 사실상 부실 대학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23개 대학 중 18곳에 2007년부터 3년간 194억원을 지원한 게 극명한 예다. 올해 대학교육 정부 지원금은 5조원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률로 따지면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돈을 부실 대학에까지 퍼줄 여유가 없다. 대학 재정 지원은 늘리되 부실 대학을 배제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가야 옳다.
근본적으로는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 닫을 수 있게 퇴출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구조 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다. 법안은 문 닫는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공익·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50%에 미달하는 등의 극단적 부실 대학은 기준을 정해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 대학을 털어내지 않고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