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지난해 자산운용을 가장 잘한 기금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낙제점을 받았다. 사업운영 평가에선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28%가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아 사업비를 깎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산운용 부문 평가 대상 37개 기금의 평균 성적은 100점 만점에 66.7점으로 전년(61.6점)보다는 다소 나아졌다. 전체적으론 기금 규모가 클수록 평가 점수가 좋았다. 연금성·금융성 기금의 성적은 사업성 기금의 성적을 웃돌았다. 평가 점수는 의사결정체계, 위험관리 등 비계량평가(60점)와 수익률 등 계량평가(40점)를 합산해 매겼다.
운용자산이 1조원 넘는 대형 기금 중에선 사학연금기금(86.51점)이 2009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국민주택기금(53.21점)이었다. 중대형(5000억~1조원)에선 부실채권정리기금(83.41점)이 1위, 농지관리기금(58.64점)이 최하위로 평가됐다. 중형(1000억~5000억원)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83.05점)이 최상위, 관광진흥개발기금(23.51점)이 꼴찌였다. 소형(1000억원 미만)에선 원자력연구개발기금(75.76점)이 1위, 지역신문발전기금(30.26점)이 최하위였다.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맡았던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투자 판단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기금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29개 기금의 93개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3개 ▶보통 64개 ▶미흡 16개 ▶매우 미흡 10개 등이었다. ‘매우 우수’를 받은 사업은 없었다.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자 창업점포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국가과학기술전시품 체험센터’,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 생산 구조개선’ 등이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수출산업화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산지유통활성화’ 등이었다. 재정부는 사업운용 부문에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선 하위 3분의 1은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깎고, 상위 3분의 1은 0.5%포인트 늘린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