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세수 70조원 넘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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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70조2천761억원의 세금을 징수해계획(추경예산)대비 3조5천531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가 70조원을 넘어서기는 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99년 세수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관세 등을 제외한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2천761억원으로 추경예산(66조7천230억원) 대비 5.3%(3조5천531억원)를 초과달성했다. 이는 98년 세수실적 63조5천315억원과 비교해10.6%(6조7천446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증시활황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세가 6조6천94억원 증가한 것이 세수증가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20조1천980억원으로 98년 실적대비 28.6%(4조4천912억원)가 늘었고 특별소비세는 2조6천859억원으로 21.5%(4천744억원)가 증가했다.

또 주세는 2조775억원이 걷혀 14.5%(2천631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천537억원이 걷혀 무려 458.2%(1조1천112억원)가 늘었다.

반면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직접세는 1조9천732억원이 줄었다.

법인세가 9조3천654억원이 걷혀 98년 실적대비 13.1%(1조4천104억원)가 줄었고 소득세는 15조8천546억원이 걷혀 7.8%(1조3천394억원)가 감소했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경감은 1조450억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은 97년 50.1%에서 98년 42.1%로 줄었다가 99년 50.7%로 다시 늘었다.

국세청은 간접세 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98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직접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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