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전교조 교육감들 평등교육에 매달려 학력 높이기 소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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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반고의 3부 리그 추락 위기는 정부와 일부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율형 공·사립고와 혁신학교 도입 등 제각각 정책을 추진한 데도 원인이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대도시 위주로 지정된 사립 자율고 51곳은 외국어고 같은 수월성(우수학생 대상) 교육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욕구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 사이 일반고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은 소홀해졌다. 물론 자율고 모델을 일반고에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시범사업도 시행됐다. 하지만 교과교실제나 과학·영어중점학교 등 교과부의 일반고 지원 정책은 재정이나 교사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겉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곽노현, 경기 김상곤 등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밀어붙이기에 몰두했다. 곽 교육감은 “슬럼화된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등교육을 강조하는 두 교육감이 자율고 대항마로 강조한 체험·인성 위주의 ‘혁신학교’는 전교조 소속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 대입 성과를 높여주길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공립고 교장은 “교과부와 교육감이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특목고와 자율고에 비해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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