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한기자]
4.27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의 승패가 결국 부동산에서 갈랐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은 “주택시장 침체와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선거 결과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나 말뿐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최근 내놓은 3.22부동산 대책만 해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만 이뤄졌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른 대책은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며 “잇따른 정책 실패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패가 참패 주요인으로 꼽혀
특히 분당의 경우 전통적인 보수층 밀집 지역이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과 전•월세 대란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민심이탈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분당 집값은 10.7% 하락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향후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까.
일단 리모델링 관련 대책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선거 직전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선거용으로 급조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주민들이 많았다.
분당 매화마을 2단지 김정락 리모델링사업추진위원장은 “여당이 선거 직전 갑자기 내놓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신뢰를 높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 양지영 팀장은 “DTI 규제를 완전히 풀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 규정 등을 활용해 부분적인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은 서두를 가능성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축소해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릴 경우 집값 하락의 원흉이란 비난을 감수해야 해서다. 전월세상한제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무주택 세입자들은 환영하지만 집주인들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사장은 “결국 여당은 당의 정체성에 따라 규제를 풀고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정부주도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민간 주도로 바꿔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상한제 추진은 보다 신중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은 선거 전후에 어느 정도 상승했던 것이 사실이다. 후보들이 각종 개발 공약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부터 부동산 시장은 선거 공약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웬만한 개발 호재는 나왔고 공약의 실제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유권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이번 재보선 선거 결과로 부동산 시세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다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야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부양책을 내놓으면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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