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호황 후 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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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김찬호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 현상에 대해 대세 하락의 출발점이 아니라 호황기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28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전환기, 대응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주산연의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주제인 `주택산업 대응전략` 발표에서 "일본은 버블 정점에서 2년만에 주택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4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조정 후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돼 10년내 일본처럼 대세 하락의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략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략적인 대비책 세워야

구체적인 과제로는 ▲다양한 임대수요계층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형 민간입대사업의 활성화(임대료 보조ㆍ보증제, 정보지원서비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어 `도시개발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진유 교수(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는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신도시의 개발보다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용절약형 도시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본부장과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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