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 가이드라인 합의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 치유라는 목표를 향한 또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 G20은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각국 경제의 대내외 불균형 여부 등을 가릴 기준에 합의했다. 남은 건 이 잣대로 ‘불균형국’을 가려내고, 국가별 처방전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 등을 초래한 원인과 해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등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허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를 놓고 ‘큰 공조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G20이 개별 국가의 불균형 여부를 가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며 “하반기에는 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논의한 뒤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행동 계획(액션 플랜)’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는 금융위기 발발 이후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편에선 감당하지 못할 빚을 쌓아가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리는 구조로는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이 환율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세계 각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막으려 하면서 현안으로 부각됐다.

　실마리는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풀렸다. G20은 환율 문제 등을 야기한 세계 경제 불균형을 풀어나갈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 올 2월 파리 재무장관회의에서 불균형을 측정할 지표로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부채, 무역수지 등을 선정했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선 구체적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크게 ▶경제 모형에 수치를 대입해 불균형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 ▶G20의 역사적 추세를 기준으로 보는 통계적 방법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그룹에 대해 특정 시점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 ▶전체 G20 대비 개별 국가의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대규모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나라는 2단계 평가인 심층 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7개 국가(미국·중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인도)는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심층평가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우리의 경우 각 방식을 적용해 산정해 본 결과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