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실질적 환수로 봐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외규장각 도서 1차분 도착을 맞아 정병국(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장관은 “우리 뜻에 반해 해외로 반출된 많은 문화재 환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반환’이라고 하지만 합의문에는 ‘대여 갱신’이라고 명시됐는데.

　“합의문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다만 우리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례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실질적인 환수라고 이해해 달라.”

　-양국 합의문 4조가 다른 약탈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했고, 향후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합의문 4조를 읽어보겠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 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4조는 이 사건, 즉 외규장각 의궤에 한한다고 본다. 그 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

　-만약 프랑스 다음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번 결정은 양국 간 합의 사항이다. 정부가 바뀐다고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구체적 활용 방안은.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두 달간 중앙박물관에서 1차 전시를 한다. 반응과 상황을 봐서 전국 순회 전시도 추진하겠다. 원래 외규장각 도서가 있었던 강화도 전시도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연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좀 더 열어놓겠다. 전시·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경희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