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일기자] 이달 들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부활하면서 아파트 단지 광고판이나 생활정보지에는 편법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대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집값(국민은행 시세, 또는 자체 조사)의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한 2009년 성행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뜸했었다.
그러다 최근 금융규제가 부활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서초•강남•송파구 제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60%로 제한돼 있다.
무리한 대출 삼가야
여기에 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DT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 40%, 강남3구 이외 서울 50%, 경기•인천은 60%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를 일부 완화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LTV 규제로 인해 집값의 85%까지 받기는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집값의 85%를 대출해 준다는 걸까. 우선 이런 광고는 대개 캐피탈회사 등 제2금융권 대출 모집인들이 낸다. 대출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출을 늘리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자금 대출이었다고 하면 크게 규제하기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도 대출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금융규제에 맞춰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돌리는 것이다.
사실 이런 방법은 급히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 이자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비싸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사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 26%를 이자로 떼가기도 한다. 그러나 대출 광고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집값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30%를 넘는 과도한 대출은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