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어떻게 조정됐나

뉴밀레니엄의 첫해를 여는 2000년도의 나라 살림규모가 92조6천576억원으로 18일 최종 확정됐다.

전날 오전부터 예결위에서 마라톤 협상끝에 간신히 합의를 도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92조9천200억원에서1조548억원을 삭감하고 7천924억원을 증액, 2천624억원이 순삭감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의 올 예산대비 증가율은 4.7%로 당초 정부안의 증가율 5%보다 0.3% 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소주세율 및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세입결손분이 2천130억원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순삭감된 예산은 494억원에 불과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지역예산 나눠먹기로 국민 세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못했다.

국회는 그러나 예산 삭감 및 증액분을 모두 일반회계에서 조정하고 재특회계에는 '칼'을 대지 않았다.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과다계상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세출예산은 과감하게 도려내되, 농어가 부채경감과 교육시설 확충 등 농어촌 및 교육부문예산은 증액시키는데 주력했다.

세출부문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그 이자분가운데 2천929억원 줄인 것을 비롯, ▲공공근로 사업비 1천억원 ▲예비비 1천928억원 ▲도로공사 출자금 1천300억원 ▲국민주택기금 500억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농림부의 농어촌 지원예산중 비료계정 원금상환자금 300억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200억원 등을 도려내는 방법으로 1천510억원을 마련, 다른 부처예산 삭감분과 합쳐 3천억원을 농어가 부채경감 예산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천억원을 증액하고 ▲강원대 부속병원 인수 및 예술대 신축비 40억원 ▲충북대 강당 신축 20억원 ▲경북대 기숙사 건립 27억원 ▲대구교대 교육관 신축 10억원 등 교육부문 예산을 모두 1천185억원 추가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장항선 개량 및 충북선 전철화 각 100억원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확장 및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 각 50억원 ▲부산-울산간 전철50억원 ▲태종대 부산역 경전철 기본조사비 30억원 등 여야의 지역사업 증액경쟁으로 1천830억원이 늘어났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183억원 ▲백범선생 기념관 건립100억원 ▲일산병원 암연구동 건립 67억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건립 20억원 등 총639억원이 순증됐다.

또 문화 및 체육예산은 ▲월드컵 경기장 건립 지원비 200억원과 ▲제주 컨벤션센터 운영시스템 개발비 10억원 ▲충남 전국체전 지원비 10억원 등 437억원이 추가됐다.

국회 관련 예산으로는 ▲사무처 구조조정비 34억원 ▲국회 수련원 개.보수 10억원 ▲국회스카우트연맹 지원 2억원 ▲헌정회 지원 12억원 등이 증액됐으며 이밖에창작오페라 `황진이' 중국공연 지원을 위해 2억원이 배정되고 신용카드 복권사업비로 69억원이 늘어났다.

새해 예산안은 특히 법인세 증액교부금 500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서,전국소년체전 지원 48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각각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세입부문에서는 주세율 조정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이 2천130억원 감액됐고,한국은행 이익잉여금중 5천억원의 세입 전환으로 국채발행 규모가 당초 11조5천억원에서 10조9천500억 수준으로 축소됐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