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3천억원 순삭감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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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92조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을 처리에 나섰으나,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의 난항으로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에서 여야는 예산안 규모를 정부 제출안에서 3천억원을 순삭감키로 합의했으며, 소주세율 조정에 따른 2천1백억원의 세입 (歲入)
감소분과 농어가 부채경감 지원분 3천5백억원등을 새로 반영했다.

국회 법사위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사건 브로커 근절책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는 여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일부 법안처리에만 참여했고 재경.건교등 상임위와 윤리특위등은 한나라당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편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이긍규 (李肯珪)
자민련.이부영 (李富榮)
한나라당 총무는 이날 두차례 총무회담을 열어 중단된 정치개혁특위를 이날부터 재구성하고, 20일부터 제2백9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언론문건 국정조사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천용택 (千容宅)
국정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상연.이상렬 기자 <choi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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