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새 국과위가 먼저 해야 할 일

곽재원
대기자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새 단장해 28일 출범한다. 많은 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학기술입국의 사령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옛 과학기술부 통합과 정보통신부 폐지에서 야기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 논쟁을 3년 만에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과학기술·정보기술(IT) 대통령특보를 세우고,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민간발전위원회와 출연연 선진화추진기획단 등을 운영하면서 국과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새로 태어나는 국과위의 가장 큰 과제는 2008년 8월 12일 현행 국과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을 확실히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비전 중 하나이자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기 때문이다. ‘577 전략’은 국가 총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고 7대 R&D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과위는 이제부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낭비 없는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공정관리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세계적인 금융 불황과 재정위기, 기후변화 협의 난조,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변, 일본의 대지진과 원자력 위기 등 무수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고, 나라 안에선 경제 불안과 공정사회 논쟁이 맞물려 모든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2011년 정책방침을 정리한 일반교서 연설에서 불황 탈출구로 특히 과학기술정책을 꼽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교육, 에너지·환경 등 3대 분야를 역설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보면서 앞으로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지식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로 빠르게 선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과위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출연연 발전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는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지역발전과 과학기술연구의 플랫폼을 갖추는 일인 만큼 세련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자칫 이 문제로 ‘577 전략’과 세계 변화 대응이라는 거시정책이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새 국과위의 성패는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수순과 실행력을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은 국과위의 역할과 활동 폭을 규정할 외적 시스템을 탄탄히 갖추고,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내부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성장 제일주의에 길들여진 정책 철학을 깨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세계 흐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 경제를 능가해 G2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연구개발비도 일본을 앞서게 된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연구개발비를 아시아가 역전하게 된 원동력이다. 중국은 올해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공정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에 과학기술정책을 위치시켰다. 오는 4월부터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일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라는 기치를 내걸고 산업진흥과 고용창출정책을 결합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다음은 영역 파괴를 선도하는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격차 해소, 학부와 학문을 넘어선 유동화·종합화,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구제역·원자력·고속철도 등 민생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 수요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정책을 과학기술정책과 연합시키고, 학술연구재단이 기초원천연구 지원체제를 개혁하고, 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체제를 결과 중시의 기업형으로 바꾼 것은 국과위의 활동력을 높이는 중요한 촉매가 된다. 국과위의 로드맵은 정부가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브랜드 정책 등을 조화롭게 포괄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출연연 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 대의(大義)부터 챙겨보자.

곽재원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