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살아나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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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의 4월 부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전망인데다 가계부채도 GDP(국내총생산)의 약 80%인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달 말로 DTI 한시적 폐지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규제를 부활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일단 수렴하고 DTI 규제를 부활했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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