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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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긴급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외에 지방세 등 미래 자산을 담보로한 채권이나 수익증권형태의 자산담보부 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세입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지역 개발세 등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지방세를 담보로 한 자산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 긴급한 현안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고리의 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지방세가 미래의 무형자산이기는 하지만 목표대로 징수가능한 세금이란 특성상 담보력이 뛰어난 자산이며 증권발행주체도 부도우려가 없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증권발행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한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주로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 정부의 승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한도 문제도 있어 필요한 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산 담보부 증권은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세입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적기에 필요한 만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세외에 예산난으로 수개년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상.하수도관련 사업의 조기 수행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담보로한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을 담보로한 자산담보부 증권발행은 전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아직 세금을 담보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선진국에서 첨단금융기법을 이용한 발행가능성을 연구중이며 우리도 관계법률정비에 이어 조금만 연구한다면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부동산)담보부 증권 발행에 대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에 따라 금리를 시중은행금리보다 1-2% 낮은 5% 안팎으로 하되 토지 매각시 수익을 추가배당하는 방안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행 방안을 마련중이다.[부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