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천서 고문’ 국가 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이남균 판사는 17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천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3월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