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사업분할 반대 대국회 청원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산업자원부의 한전 발전사업부문 분할 관련법안 국회 상정에 맞서 이를 저지하는 내용의 대국회 청원서를 내기로 했다.

한전 노조는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 반대 청원을 2∼3일내에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청원서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 수·출입 불가능, 남북대치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가 무조건적인 국내외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또 "현재 한국전력의 발전소와 판매사업소를 여러개의 자회사로 분할해 매각할 경우 기초산업이자 공공재인 전력이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윤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아니라 전기료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같은 대국회 청원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최근 한전 발전사업 부문 분할 매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한전노조와 연대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의한뒤 바로 각 자회사별로 10∼15명 정도로 발족준비팀을 구성, 분할작업에 착수했다.

6개 발전 자회사들은 다음달 하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신설회사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 내년 1월 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번주내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