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8% 일괄 삭감 美예산안 타결

중앙일보

입력

[워싱턴〓김종수 특파원]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과 백악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요청한 2000 회계연도 예산을 0.38% 일괄삭감한 총 3천9백억달러 규모의 5개 연방예산 지출법안에 합의했다.

미 하원은 이르면 18일 중, 상원은 주말 이전에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후 올 의회 회기를 마칠 예정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교육.범죄퇴치에서 대외원조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예산안이 타결됐는데, 백악관과 공화당은 양측 모두 국가장래를 위해 중요시하는 문제들을 관철시켰다며 승리를 주장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합의가 환경정화, 교원확충을 통한 학급인원수 감축, 경찰관 고용확대를 통한 범죄퇴치 등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측도 사회보장 신탁기금을 건드리지 않고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0.38% 삭감함으로써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이번에 타결된 예산안은 10월 1일 개시된 2000 회계연도의 예산지출법안 13개 중 내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기관의 예산과 대외원조, 기타 계획들을 위한 5개 예산안이며, 나머지 8개는 이미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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