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때문에 난리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손보사 실적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보험사들의 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온라인 보험사가 과당경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김우진의 캐나다 통신
운전자들은 다양한 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좋은 기억을 떠올릴 운전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몇십만㎞를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나도 새 범퍼로 교체해야 합의가 이뤄진다. 경미한 사고에도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한다. 이러한 관행은 손보사를 적자로 내모는 주요인이다. 보험회사들도 할 말은 없다. 그동안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불량 운전자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해결방안이 없을까. 무엇보다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공사(ICBC)가 자동차보험을 독점적으로 취급한다. 사고가 나면 ICBC는 당사자 간 시시비비를 가린 뒤 피해액을 분담케 한다.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사고 처리가 이뤄진다. 내부 가이드라인이 엄격해 신차라 하더라도 웬만해선 범퍼 교환이 어렵다. ICBC 지정 정비공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자연히 과당청구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차량의 파손 상태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가 분류된다. 피해자 진술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식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사의 사고 처리 업무를 분리해 통합조직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조직은 금융감독원 산하에 둘 수도 있겠으나 자율규제기관인 손해보험협회에 맡기는 편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다고 본다.
가입 심사를 강화해 불량 운전자를 솎아내자는 일부의 주장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공동인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운전자가 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손보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이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묘책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