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심장부 가서 국익 해치는 야당 의원들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금 최종 조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5일엔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개최한다. 본격적인 비준 준비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3년 반 전에 탄생한 협정이 우여곡절과 지지부진을 극복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비준 저지팀’이 방미 활동(25~27일)을 개시했다. 방미단은 민주당 천정배·이종걸,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노총·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협정에 반대하는 미국 내 단체들과 회동하고 하원의원 사무실을 돌며 비준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은 내용과 형식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들은 협정이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정 타결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이었다. 야당인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정에 비판적이던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추가협상 결과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 여론 역시 교역 증대와 동맹 강화 등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주류다.

　반대하는 방법도 문제가 많다. 3년 반 전 최초 타결 때 미국의 의회와 자동차노조 등에는 미국에 불리하다며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와 비준 반대를 선동한 적은 없다. 어디까지나 자국 내에서 찬반토론을 벌였던 것이다. 천 의원 등은 협정이 양국 통상관계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불균형이라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인데 유리한 사람들에게 반대하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미 활동을 주도하는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말 장외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한다”는 막말을 해 많은 지탄을 받았다. 그는 자숙해도 모자랄 시기에 부적절한 돌출행동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적이 있다. ‘국익 훼손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미국 심장부에 가서 한국에 돌을 던지라고 부추기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