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트롤] 10일이후 환매사태 여부 금주의 최대 관심사

지난주 정부는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실사결과와 함께 올들어서만도 벌써 여러번째인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대우 계열사의 재무구조는-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해 제값이 매겨지지 않았다는 대우측의 불만을 감안한다해도- 한심할 정도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12개 계열사 모두를 채무조정을 통한 워크아웃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 무모해보일 정도다.

또한 이른바 '11월 대란설' 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강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하다. 금감원장 스스로 '원칙에선 벗어났다' 고 말할 정도로 투신.보증보험에 대한 출자에서 유동성지원, 보증.무보증채의 무제한 매입, 신규 펀드 설정과 세금혜택 등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일반투자자 최대의 관심사였던 기간별 대우채 환매비율에 대한 지급보장도 명문화만 안했을 뿐 내용은 완전한 정부보장이다.

이런 고강도 처방 덕택인지 주가는 지난주 기세좋게 종합주가지수 9백선을 뚫고 치솟았다. 더욱이 이같은 주가상승의 한 축이 그동안 한국 증시에 대해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던 외국인투자자라는 점에서 향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부풀려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우사태는 해결됐고 우리 금융시장은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물론 없다.

지난주 내놓은 안정대책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내년 2월 이후로 미뤄놓은데 지나지 않고,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은 실행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로 주채권은행이 만든 대우 일부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단에 의해 잇따라 부결되고 있다. 해외채권단 또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안정대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을 무한정 풀겠다는 내용이며 이는 결국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리란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정쩡하기 그지 없다.

재정경제부야 내년 총선을 의식해 '내년하반기 이후 물가압력이 가시화 되면 정책전환을 고려하겠다' 운운의 소리를 해도 그려려니 하겠지만 한은마저 '물가여건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정도의 맥빠진 경고나 하면서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중앙은행 독립' 은 자체적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 최대관심사는 역시 11월10일 이후 환매사태가 과연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다. 앞일을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예상하듯이 우려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와 준비된 수단이 워낙 강도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투자자들은 내년 2월8일 이후 대우채 95%의 환매를 사실상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도 될 것같다. 무엇보다도 그 때는 총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박태욱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