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세일하면 손님 안 몰려 … 임투공제 손봐야죠”

“일 년 내내 세일하면 손님이 몰리겠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가 상시화되니 투자 촉진 효과가 없다.”

　다음 달 경원대 회계·세무학과 박사 학위를 받는 윤영선(사진) 관세청장의 학위 논문 결론이다. 경기 촉진 효과가 불분명하고 나라 곳간을 축내는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다. 1982년에 시작돼 올해로 30년이 됐다. 윤 청장이 임투공제가 설비투자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지를 따져 보니 결과가 예상과 정반대였다. 임투공제가 있던 해의 설비투자 증가율(8%)이 없던 해(13.7%)보다 낮았다. 경제성장률도 비시행기(8.7%)가 시행기(5.8%)보다 높았다. 윤 청장은 “원래 1년 또는 6개월 한시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30년 중 23년간 시행돼 사실상 상시법이 돼 버렸다”며 “기업 입장에선 굳이 투자를 앞당길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도 폐지나 재도입도 기업투자와 경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지 또는 재도입 이후를 이전과 비교해 보니 투자가 늘어난 경우와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반반이었다. 7~15% 사이를 오르내린 공제율의 변화도 투자와 경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시기를 빼고 분석해 봐도 임투공제와 투자, 경기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윤 청장이 임투공제를 논문 주제로 삼은 건 세제 개편 때마다 ‘핫이슈’였던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서였다. 행시 23회인 그는 80년부터 재무부 세제실 사무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조세기획심의관·세제실장 등을 지낸 조세통이다. 하지만 정책 판단을 할 실증자료가 항상 부족했다.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있다’ ‘없다’로 분분한 가운데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목청을 돋우면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