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현안 놓고 공동토론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과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노동계가 11월 하순부터 전력산업 분할매각 및 대우계열사 구조조정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계획중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두 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노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실상 노조활동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규정, 이를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주당 4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길 뿐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8위에 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킬 것을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구조조정을 저해하여 실업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조합비 인상 등 재정자립기금 확보가 단시일내 이뤄지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현행 법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훈 의원은 "사람자르기식이 아닌 민주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최선의 대안"이라면서도 노조전임자 임금과관련 "노사정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통상학부)는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보다는 삶의 질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는 "노조전임 문제는 `입법적 간섭 사항이 아니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대로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부 김원배 국장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에서 근로시간 및 노조전임자 임급지급문제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사정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