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주)대우 법정관리 검토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실사 결과 지난 6월말보다 자산이 40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해줘야 할 금액은 35조7천억원(다이너스클럽 코리아와 대우캐피탈 포함)에 달하며 앞으로 새로 지원해줘야 할 자금도 모두 6조3천3백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같은 대우 손실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신 수익증권에 포함된 대우 무보증채권을 성업공사가 사들여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한국.대한 투신에 3조원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며▶증권금융채권 2조원어치를 발행해 투신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금융기관 정상화 및 투자자 보호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무 조정액이 18조7천억원에 이르는 ㈜대우의 경우 해외 채권단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신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투기등급 채권 전용펀드인 '하이일드 펀드' 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현재(22%)의 절반 수준인 10%만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 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권별 대우 관련 채무 조정액은 은행이 여신금액 22조원 중 12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투신사는 여신금액 18조6천억원 중 10조4천억원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2003년까지 4조~5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 대우 계열사가 지급할 이자 2조원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영렬.이정재.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