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펀드 가입자에 10% 저율과세… 금융시장 대책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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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에 1년 이내에 가입,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저축자에 대해 현행 이자소득세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 경제수석,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투신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투신에 정부 현물출자 6천억원, 산업은행1조3천억원(정부지원 6천억원 포함) 출자, 기존 주주 추가출자 1천억원 등 2조원을 투입하고 대한투신에는 정부 현물출자 3천억원, 기업은행 6천억원(수출입은행 지원4천억원 포함) 출자, 기존주주 1천억원 추가출자 등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과거부터 누적된 부실규모가 큰 대형 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고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채권을 성업공사에서 실세금리를 적용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 대해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를 조기에 허용하고 투기등급 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발행토록 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계획에서 채무조정된 원금부분을 만기도래시 서울보증이 대지급하며 워크아웃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도 서울보
증이 대지급하도록 했다.

이자부분은 발행업체가 직접 상환하되 이자감면 부분은 서울보증이 대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현재 유동성 여건으로 대지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리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이 투신사 보유채권을 무제한매입해주고 한국은행은 투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