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그동안 수차례 시장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는데 종합대책을 새로 내논 배경은.
"정부는 지난 7월 대우 구조조정계획 발표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익증권환매대책 및 후속 시장안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우 워크아웃플랜이 마련되면서 금융기관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각 금융권별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지키려는 것이다."
--한국·대한투신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은 실제로 언제쯤 이뤄지나.
"앞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와 부실금융기관 결정, 정부의 출자결정과 이사회를 통한 감자 및 신주발행 절차 등을 거치는 데 약 6-8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면 금년 12월이나 늦어도 내년초에는 투입될 전망이다."
--한투.대투의 합병이나 해외매각 계획은 없나.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며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주주가 출자하여 정상화를 추진해 나간다. 그러나 추후 경영정상화 추이를 보며 일부 지분의 해외매각 등은 검토될 수 있다."
--대우채권 80% 환매가 가능한 10일 이후 대량 환매사태 등이 우려되는데.
"내년 2월 8일까지 3개월을 더 기다리면 95%를 보장받으므로 환매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투신사 경영도 정상화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환매증가에 대비한 유동성확보를 위해 채권안정기금을 통한 투신채권의 무제한 매입과 성업공사의 투신채권 매입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아웃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회사채 지급방법은.
"일반법인, 개인 등은 대우발행 회사채도 다른 기업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지급대행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 보유자가 워크아웃 플랜 비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있으나 증권예탁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의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보증에서 직접 대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 기업은행이 투신사 출자로 동반부실화 우려는 없나.
"산업, 기업은행은 각각 1조3천억원과 6천억원을 출자하지만 이중 6천억원과 4천억원은 정부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실제부담은 각각 7천억원과 2천억원이며 이 금액은 금년 상반기 순익으로 커버되는 수준이다."
--채권시가평가제를 당장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펀드는 이미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고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존펀드의 시가평가 조기·전면시행은 투신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인식해 온 투자자에게 일시에 평가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 대량환매로 인한 금융불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방침대로 단계적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