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언론대책보고서 김대통령에 보고·실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은 25일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주 또는 고위간부를 사법처리하는 충격적 방법으로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언론대책보고서가 지난 3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돼 중앙일보 사태 등으로 실행되고 있다" 고 폭로했다.

鄭의원은 이날 김종필 (金鍾泌)
총리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 언론탄압 = 鄭의원은 이날 '성공적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 방안' 이란 제목의 7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문건이 이강래 (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극비리에 작성, 金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 (정권의)
위기 관리는 언론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면서 "총선분위기로 전환되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까지 전격적으로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빅3' 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대 취약점은 '세금 포탈' 이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 '언론개혁' 은 성공할 수 있다" 고 건의하고, 이밖에 감사원.금감위와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모두 나서 내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鄭의원은 "이것은 현정권이 (중앙일보 사태를 통해)
언론계 전체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 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사주 비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언론탄압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

鄭의원이 폭로한 이 문건은 최근 정부가 언론개혁이란 이름아래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대언론조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충격을 던지고 있으며,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세청.검찰및 정부와 국민회의등 여권은 그동안 "언론탄압과 보광및 홍석현 (洪錫炫)
중앙일보사장의 탈세조사와는 별개" 라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이경재 (李敬在)
의원은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현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강도를 더해가자 총선을 앞둔 종합적인 언론대책이 수립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며 "중앙일보 홍석현 (洪錫炫)
사장 구속은 현 정권의 치밀한 언론장악 계획에서 나온 외곽 때리기" 라고 강조했다.

◇ 도.감청 = 한나라당 김형오 (金炯旿)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은 최소한 각기 4백회선에서 1천8백회선 정도의 동시 감청회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국정원의 불법감청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든 감청장비와 운영조직, 예산등을 확실하게 밝히라" 고 요구했다.

김형오의원은 "긴급감청이란 이름으로 불법적 인권유린이 더이상 이루어져선 안된다" 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조했고, 국민회의 조찬형 (趙贊衡)
의원도 "즉각적이고 획기적이고 개정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김정길 (金正吉)
법무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감청)
대상범죄를 더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 선거구제 개헌일정 등 = 金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제 개헌은 여러 현실 여건상 연내 실시를 유보한 것이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며 "16대 총선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중선거구제를 밀어부치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을 위한 정략적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이하경. 이양수 기자<ha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