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트롤] 이번주 대우 워크아웃 세부방안 최대 관심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협조라든지, 또는 집행시기 결정같은 중요한 일들이 요즘 제대로 되고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 단적인 예가 승합차의 LPG사용여부와 관련한 대처였다.

3년을 질질 끌어오면서 일을 덧내놓고는 문제가 터지자 갑자기 한자리에 모여앉아 훨씬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하나의 소극(笑劇)같은 느낌마저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대응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초기대응과 부처간의 이해조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론조성에 실패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뤘었는지 번연히 알 터임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다고 쳐도 요즘 경제정책의 줄기를 잡는 문제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현 상태로는 경기과열-물론 거품 성장-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단기금리인상 등 선제적(先制的)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선제적 대응은 목소리가 좀 적어서 그렇지 한국은행도 여러 통로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경제팀장인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도 몇달전 3분기 통계를 보고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3분기 성장률 공식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도 물론 이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말로는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한은의 레퍼토리는 오로지 금리안정뿐이다.

대우와 투신문제, 증시상황 등 정부가 매여있는-상당부분은 스스로가 매 놓은- 족쇄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선제적 대응은 그냥 덮어두고 있다.

투신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내주 최대의 관심사는 물론 대우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정부와 채권단은 28일쯤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세부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평가의 방법에서부터 해외를 포함한 채권단의 이해관계, 특히 증권.투신간의 손실부담 비율, 나아가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금전적 책임을 떠맡을 것인가 하는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문제는 정부가 내달 6일까지는 내놓겠다고 밝힌 11월 대란설에 대한 대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나저나 요즘 경제정책을 보면 내년 4월의 총선을 떠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함께 생각하고 넘어가자. 총선이 끝나도 이 나라 경제는 굴러가야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사(邪)가 끼지않은 적기(適期)의 경제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