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의 중국 가족계획(計劃生育)은 인구증가 속도를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거액의 양육비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국 언론이 지난주 보도했다.
중국 국가사회과학재단의 '가족계획의 투입과 효율 연구' 과제그룹에 따르면 1971년부터 98년까지 가족계획의 실시에 의해 감소된 인구는 3억3천8백만명, 양육비 절감 효과는 금액으로 약 7조4천억위엔(元)에 상당한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의 가족계획제도가 실시되면서 중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자녀 수는 1971년의 5.44명에서 98년의 1.84명으로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가조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중국인구는 매년 3천여만명씩 증가, 중국의 전체 인구가 15억명선을 벌써 돌파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인구의 효과적인 조절은 정부와 가계의 양육비 절약을 가져온다.
1세∼16세의 성장기 동안 아동 1인당 양육비는 농촌의 경우 최소 4만1천위엔, 도시는 11만위엔이 소요되며 그중 86%를 가계가, 14%를 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3억3천8백만명의 인구가 억제됨으로써 절감된 가계 양육비는 총 6조4천억위엔, 정부 부담액은 1조위엔에 이른다.
가계 및 정부의 총 양육비 절감액은 7조4천억위엔으로 이는 97년 중국 GDP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국민 1인당 GDP 상승과 직결된다. 지난 79년부터 98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는 417.7위엔에서 6천4백90위엔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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