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는 12월 10일 저녁 7시 20분부터 30분간 국회 TV금요초대석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연평도사태이후의 한국외교방향을 주제로 대담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이영일 총재의 발언내용을 간추립니다. 이영일 총재는 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외교통일통상위원회위원)과 국회문교공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햇볕정책의 종언"(2008 전예원)이라는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유기준의원은 현재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며 17대, 18대 국회의원입니다.
1.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이은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는 지금 크나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금의 북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최고 군통수권자나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은 한마디로 개탄스러웠습니다. 군 시설은 물론 민간거주지에 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해온다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죽어가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원수에게 "어찌 하오리까"를 물은 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발상이야말로 개탄스러움의 극치입니다. 공격이 있을 경우 당당히 대응하여 공격의 예봉을 꺾은 후 상황처리 결과를 윗선에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전 지휘권이 없다거나 교전규칙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치사한 책임회피입니다. 군민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공격에 대응하지 말라는 교전 규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이처럼 전투 아닌 행정군대로 변한 까닭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아직도 북한군을 주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침공해 올 적이 구체적으로 없는데도 일부러 적을 만들어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제조한다는 판에 우리는 있는 적도 주적이라고 못 부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햇볕정책을 즉각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물어물 묵인하면서 정상회담이나 해볼까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데도 주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 간에는 정상회담을 열어서 해결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MB도 정상회담 병을 바로 치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 병에 걸려 있는 한 우리 군은 적의 공격에 맞대응하는 군이 아니라 “어찌 하오리까”의 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킬 열정을 쏟을 군을 만들려면 시급히 주적(主敵)을 명시하고 어정쩡한 정상회담의 꿈을 내팽개쳐야 합니다.
2. 북한은 앞으로도 경기도나 서울, 서해 함정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북이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북한은 대남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내정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3대 세습체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공포정치, 위기정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이나 미국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수시로 필요하다면 치고 빠지는 공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김정일은 흔히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는 狂人效果를 이용하여 대남 군사공세를 강화합니다. 광인효과란 김정일이 무슨 미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놓고 자기들의 군사도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전면전도 불사한단호히 대처하되 확전을 피하라는 소리는 바로 이러한 광인효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바로 이 광인효과의 최면에 걸려 공격대응보다는 擴戰防止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全面戰은 偶發的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6.25動亂만 해도 김일성은 당시 소련, 중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미군의 즉각 개입만 없다면 남한을 완전 점령, 통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확실했기 때문에, 즉 최종적 승리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켰다가 패주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은 모든 역량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는 지구 최빈국의 하나입니다. 한국이 광인효과의 최면상태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력히 대응, 북의 도발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강력대응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힘은 미국과 중국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전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강력히 대응만 하면 될 것입니다.
3. 7일, 한․미․일 세 나라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의 6자 회담 제안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온적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은 중립을 가장해 북한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지난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남북한의 어느 편도 아닙니다. 중국자신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중국편입니다. 한 예로 1991년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의 40번째의 중국방문이었고 또 마지막 중국방문이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당시 중국의 등소평 지도자에게 한국과의 수교를 자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듬해인 1992년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이때 북한이 중국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혈맹이 가연 이럴 수 있을까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중요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카드가 당분간 중국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세계정세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과도기정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핵과 미사일 노름이야말로 중국이 북한을 유용한 외교카드로 이용할 가치를 증대시켰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 때문에 중국은 맨입으로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6자회담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사고를 치면 칠수록 북한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외교적 특권이지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자신의 외교적 이득을 위해서 북한카드를 당분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4.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은 연일 ‘북중 우호’를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북한 때문에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입장일텐 데, 혹시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외교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대 국가차원의 외교와 黨대 黨 차원의 두 가지 외교를 동시에 구사합니다. 국가차원 외교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 핵과 미사일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외교입니다. 또 지금은 중국과 북한관계가 혈맹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관계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차원의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부딪치는 국면이 생기면 중국의 외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대 당 외교로 변합니다.
중국공산당의 외교가 당 대 당 차원으로 바뀌면 북한의 지위는 혈맹이 됩니다. 김정일은 금년 8월까지 김일성 사후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섯 차례 모두 중국 외교부 아닌 중국공산당의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공식 방문입니다. 화려한 공항에서의 의전행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당차원의 외교는 곧 同志 대 同志외교로 되어서 중국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 김정일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대우를 해줍니다. 또 중국에서의 인민해방군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國軍이 아니고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을 통수하는 시진핑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금까지도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협력의 명분이었던 抗美援朝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두 가지 이중적 입장을 감안하면서 대처해야 실수가 없는데 중국을 미국적 시각에서 보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중국의 태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국은 한국을 대미외교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중국 정부가 잇따른 도발 사태에서 지나칠 정도로 북한을 감싼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가 중국의 그런 행태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중수교이후 한중양국관계는 우선 경제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한중교역은 2008년경에 벌써 미일과의 교역보다 양적으로 더 많아졌고 후진타오 주석과 노무현 대통령 간에 합의한 바 2012년 수교 20주년까지 교역량총액을 2000억 달러로 신장하자는 합의는 2012년보다 앞당겨져 금년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미중 간에 갈등이 조성되는 부면에서 한국이 취할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금융위기이후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와 위안화의 절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조어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南支那海 국가들과도 해상통로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미중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이으면서 북으로 몽고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광범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포위망을 깨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샹하이 협력기구를 결성, 이에 맞대응 하는 한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미국, 한국, 일본을 괴롭히는 상황을 외교카드로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어느 경우에나 옳고 그름을 떠나 북한 측의 주장에 맞장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리추구에 밝은 중국은 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고 원론적인 주장으로 남북한이 냉정한 입장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국도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정립해야 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그간 대미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다소 성과가 있었지만 중국문제를 다루는 태도나 정책이 의외로 빈곤합니다. 우선 중국정책을 결정하는 외교통상부 장차관과 외교안보수석, 심지어 주중대사까지 우연이겠지만 중국에서 한 번도 근무한 일없는 분들로 짜져 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과 외교교섭을 하려면 중국을 심도 있게 알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보강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6. 향후에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요즈음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긴장의 파고가 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이 강하고 미중관계가 원만할 때는 중국의 외교는 공세보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른바 등소평이 강조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고 발톱을 내 보이지 말라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경제력은 약화되고 미국의 군사력도 이라크와 아프간에 쏠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일본을 앞지르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이때야말로 자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국제정치무대에서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외교를 원칙과 시간이라는 두 기준에서 지켜보면 중국은 원칙 면에서는 북한의 비핵 화,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나 시간 면에서는 북의 비핵화나 개혁개방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변화될 때까지 북한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이용한 만큼 많이 돕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주장에 동조해주면서 연명시킬 정도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여 계속해서 북한이 중국에 매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외교는 매우 중요한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시로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구사하는 폭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여 중국이나 미국이 앞장서서 확전을 막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확전을 걱정하는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에게 "어찌 하오리까"를 묻는 군대가 아니라 대응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군으로 한국군의 타성을 바꾸어야 변화되는 주변정세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어느 국가와도 우리의 주권을 무시할 경우에는 1회전 정도는 감당할 군사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위기의 남북관계를 풀어줄 탈출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결이익보다는 대화이익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력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쓰는 상황 하에서는 그러한 도발이 실익이 없음을 실감토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한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전환시킨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안보태세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북대화가 열리기 3년 전까지만 해도 1.21사태, 삼척울진사태가 연이어졌으나 모든 도발이 무위로 돌아가자 비로소 북한은 대화에 응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안보태세확립을 추구하는 정책이 대화를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고 진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정책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