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한-미 FTA 쇠고기 없이는 NO'

연방 상원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11일 보커스 의원의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보커스 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업 비중이 큰 몬태나주를 지역구로 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 축산업계를 대변해 한국이 월령에 상관없이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달 초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직후 “이번 합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들을 다루는데 실패했다는데 대해 크게 실망한다”면서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굳게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FTA 추가협상을 타결한 후 합의내용을 공개하면서 쇠고기 문제의 구체적인 진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달 3일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쇠고기 문제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양국이 쇠고기 문제를 놓고 언제 협의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회 보좌관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협의 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밝혔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담당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보커스 재무위원장의 협조 없이는 한·미FTA 이행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중앙일보 최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