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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투자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중앙일보

입력

◆ 외국 투자 기업에 다양한 감면 혜택 부여 ◆

제 3회 중국 투자 무역 토론회가 8일 오전 시아문(厦門) 푸산(富山) 전람 장에서 개막되었고 이번 대회에 참여한 외국 업체들은 뜻밖의 선물인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았다.

외국 기업 투자 정책 신문 발표회장에서 대외경제무역부장 비서 마시우홍(馬秀紅)은 중국은 주요 4개 방면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대 정책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외국기업 기술 개발 지원 ▶외국 투자 기업의 금융 지지력 확대 ▶외국기업의 중서부 지역 투자 지원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개선이 그것이다.

▶외자 기업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설립된 지원류과 제한을류(限制乙類) 외국 투자 기업, 외국 투자 연구 개발 센터, 선진 기술형과 상품 수출형 투자기업기술 개조에 대해 이미 비준한 생산 경영 범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않은 자가용 설비 및 그 조립품 기술, 부품, 설비를 수입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감면한다.

② 지원류와 제한을류의 외국 투자 기업이 총투자금액 내에서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시에 이러한 수입 설비는 수입세 징수 범위 내에서 감면되고 중국산 설비 증치세(增値稅)를 전액 환급한다. 외국 투자 기업이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여 기술 개조 및 고기술 상품을 생산할 시에는 그 구매한 나라의 설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 기업 소득세가 감면된다.

③ 외국 기업이 투자 설립한 연구 센터가 투자 총액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않는 자가용 설비 및 그 조립되는 기술, 부품을 수입할 시에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감면된다.

④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기술이전을 할 시에는 영업세를 감면한다. 모든 기술 선진 혹은 조건이 우수한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을 통과한 기업은 기업 소득세가 감면된다. 외국 투자 기업 ( 외국 기업이 투자 설립한 연구센터 포함)이 취득한 기술 이전은 영업세가 면제된다.

⑤ 외국 투자 기업의 기술개발비가 그 전해보다 10%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술개발비 실제 발생 액의 50%에 따라 그해 소득세에서 상궤 시킨다.

⑥ 외국 투자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1993년 말 전에 성립된 기존 외국 투자 기업의 수출 화물이 2000년 말 전에 "不徵不退" 혹은 "免抵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행할 것이다 (1번의 선택만 가능). 1달-1달 반 내에 구체적일 실시 방법이 발표될 것이다.

마시우홍은 동시에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투자 기업의 A주식 혹은 B주식 발행 신청을 허가할 것이며 동시에 에너지, 교통 등의 주요 장려 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에게는 정치위험보험, 약속이행보험, 보증보험 등의 다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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